【韩国】张紫妍案超过公诉时效,即使嫌疑人名单在手,毫无办法?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재조사로 전직 언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다른 가해자들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检方的历史真相调查团对张紫妍事件的调查只剩下一个月左右了。

时隔10年进行的重新调查中,

虽然以"强制猥亵"嫌疑将曾经的一位新闻界人士送上了法庭,

但没有找到其他嫌犯。

也有意见认为,因为过去没有认真进行调查,所以要制定特别法案。

【韩国】张紫妍案超过公诉时效,即使嫌疑人名单在手,毫无办法?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2009년 3월입니다.

9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전직 언론인 조모 씨만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

新人演员张紫妍自杀,发生在2009年3月。

时过9年重新调查,只将曾经的新闻界人士赵某以强制猥亵罪送上法庭。

【韩国】张紫妍案超过公诉时效,即使嫌疑人名单在手,毫无办法?

장 씨가 문건에 남겼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即使对张紫妍记录在文件中的人进行调查,也很难加以处罚。

【韩国】张紫妍案超过公诉时效,即使嫌疑人名单在手,毫无办法?

해당 인물들의 강요와 성폭력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因为即使追加对相关人物的强迫和性暴力的事实确认。

但由于公诉时效已过,所以无法处罚。

因此,认为权力型性犯罪的公诉时效应该延长的呼声很高。

【韩国】张紫妍案超过公诉时效,即使嫌疑人名单在手,毫无办法?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 : (권력형 성범죄는) 여러가지 이유로 피해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든지 혹은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金汝珍/韩国网络性暴力应对中心受害支援局长:(权力型性犯罪)因为各种原因,有受害者很难说口的状况,或者即使说了也不能被接受的状况...]

【韩国】张紫妍案超过公诉时效,即使嫌疑人名单在手,毫无办法?

실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5·18 광주항쟁처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事实上,对徐智贤检察官有强制猥亵嫌疑的安泰根前检察长

也因为超过公诉失效为由,不予上诉。

一部分观点认为,应该像 5·18 光州抗争那样,

出台一部延长公诉时效的特别法案。

【韩国】张紫妍案超过公诉时效,即使嫌疑人名单在手,毫无办法?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권력형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돼서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서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裴福柱/全国性暴力咨询所协会常任代表:权力型性犯罪排除公诉时效的限制,为受害人提供在某一时间点能随时再提这一问题的机会必不可缺。]


分享到:


相關文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