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을 몰래 찍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실형을 선고한 비율이 5%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형량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도 없는데, 대법원은 올해 안에 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對偷拍視頻的加害者雖然有處罰規定
但是實際的處罰卻是寥寥可數。
據調查，判處有期徒刑的比率是5%。
甚至，怎樣量刑才算恰當，並沒有標準。
最高法院決定今年內製定標準。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신체를 찍거나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用相機等拍攝身體部位或進行傳播，使被害人受辱的話
將判決5年以下有期徒刑，繳納不超過17萬8000元人民幣（3000萬韓元）的罰款。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1심 판결문 1540건을 분석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것은 5%에 그쳤습니다.
벌금형이 72%에 달했는데, 대부분은 300만 원 이하였습니다.
韓國女性律師事務所分析了1540件
因“攝像機拍攝罪”而被移交法院的案件。
一審判決中，只有5%的人被宣判有期徒刑。
受到罰款處罰的人比例高達72%，
可大部分的罰款都低於300萬韓元。
정준영 사건에서 문제된 성관계 동영상보다 형량이 낮은 이른바 '지하철 몰카' 등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아직 형량을 얼마나 부과할지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大家都認為，雖然大部分視頻都是比鄭俊英事件中的性愛視頻量刑標準低的
所謂的“地鐵偷拍”，但處罰力度還是太弱。
이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통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오늘(13일) 정준영 사건과 관련해 엄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因此，裁判部的量刑變得起伏不定。
最終最高法院決定製定一個量刑標準。
法務部長官樸尚基為了在非法偷拍及散佈這塊的最高刑罰成為現實，
昨天(13日)關於鄭俊英事件也表明了嚴懲意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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