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張紫妍案超過公訴時效,即使嫌疑人名單在手,毫無辦法?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재조사로 전직 언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다른 가해자들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檢方的歷史真相調查團對張紫妍事件的調查只剩下一個月左右了。

時隔10年進行的重新調查中,

雖然以"強制猥褻"嫌疑將曾經的一位新聞界人士送上了法庭,

但沒有找到其他嫌犯。

也有意見認為,因為過去沒有認真進行調查,所以要制定特別法案。

【韓國】張紫妍案超過公訴時效,即使嫌疑人名單在手,毫無辦法?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2009년 3월입니다.

9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전직 언론인 조모 씨만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

新人演員張紫妍自殺,發生在2009年3月。

時過9年重新調查,只將曾經的新聞界人士趙某以強制猥褻罪送上法庭。

【韓國】張紫妍案超過公訴時效,即使嫌疑人名單在手,毫無辦法?

장 씨가 문건에 남겼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即使對張紫妍記錄在文件中的人進行調查,也很難加以處罰。

【韓國】張紫妍案超過公訴時效,即使嫌疑人名單在手,毫無辦法?

해당 인물들의 강요와 성폭력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因為即使追加對相關人物的強迫和性暴力的事實確認。

但由於公訴時效已過,所以無法處罰。

因此,認為權力型性犯罪的公訴時效應該延長的呼聲很高。

【韓國】張紫妍案超過公訴時效,即使嫌疑人名單在手,毫無辦法?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 : (권력형 성범죄는) 여러가지 이유로 피해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든지 혹은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金汝珍/韓國網絡性暴力應對中心受害支援局長:(權力型性犯罪)因為各種原因,有受害者很難說口的狀況,或者即使說了也不能被接受的狀況...]

【韓國】張紫妍案超過公訴時效,即使嫌疑人名單在手,毫無辦法?

실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5·18 광주항쟁처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事實上,對徐智賢檢察官有強制猥褻嫌疑的安泰根前檢察長

也因為超過公訴失效為由,不予上訴。

一部分觀點認為,應該像 5·18 光州抗爭那樣,

出臺一部延長公訴時效的特別法案。

【韓國】張紫妍案超過公訴時效,即使嫌疑人名單在手,毫無辦法?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권력형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돼서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서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裴福柱/全國性暴力諮詢所協會常任代表:權力型性犯罪排除公訴時效的限制,為受害人提供在某一時間點能隨時再提這一問題的機會必不可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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